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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세무서장의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그로서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12-15
조회수	4007
첨부파일	[1]2014구합110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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