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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업에 필요한 어구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업허가를 신청한 소외 마을회에 대한 내수면 어업허가는 내수면어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12-15
조회수	3484
첨부파일	[1]2014구합9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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