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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보아 의료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12-15
조회수	3739
첨부파일	[1]2014노4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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