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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피고 회사의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인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도 상법 제418조 제2항과 같은 경영상 필요의 목적이 요구됨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신주발행의 무효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7
조회수	4183
첨부파일	[1]2014가합19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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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어느 종파의 목사들이 가입하는 연금재단의 연금규정해석과 관련하여 (1) 65세 이후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재직연금이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연연장선상에 있는 것인지, (2) 재직연금이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되는지, (3) 퇴직연금의 평균보수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언제부터 몇 년간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연금규정의 문언, 통일적 해석, 취지 등에 비추어 (1) 재직연금을 퇴직연금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2) 재직연금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3) 퇴직연금의 평균보수액의 산정은 퇴직사유 발생일부터 이전 3년의 호봉표에 의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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