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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는 부동산을 이용ㆍ관리할 권능을 상실하므로, A건물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원고가 A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인도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11-14
조회수	4236
첨부파일	[1]2014가단132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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