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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시위에 참가한 피고인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해산명령은 위 시위가 미신고 시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시위는 미신고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신고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주최 측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9-29
조회수	4310
첨부파일	[1]2012고정12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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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망인 갑이 망인 을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이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갑의 상속인들 중 한 명인 병의 아파트에 위 손해배상소송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사안에서, 비록 병이 위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선고 후에 한정승인을 하고 판결확정 후 자신의 상속분만큼 변제공탁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가 아닌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 내로 줄일 뿐이므로 병의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다만 을의 상속인들은 병에 대하여 병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어서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한편 위 살인 사건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의 한정승인이 기간도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
다음글	[민사] 원고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아니한채 법원의 계속된 석명준비명령에 불응하므로 재판부가 원고에 대해 진술금지명령 및 변호사선임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2, 3차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이 허용되지 않았고 3차 변론기일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