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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아니한채 법원의 계속된 석명준비명령에 불응하므로 재판부가 원고에 대해 진술금지명령 및 변호사선임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2, 3차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이 허용되지 않았고 3차 변론기일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9-02
조회수	5892
첨부파일	[1]2013가합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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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시위에 참가한 피고인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해산명령은 위 시위가 미신고 시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시위는 미신고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신고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주최 측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다음글	[형사] 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낸 수질오염물질을 반드시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로 제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