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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낸 수질오염물질을 반드시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로 제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9-02
조회수	4219
첨부파일	[1]2014노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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