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 지하층 일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아파트 건축 당시의 관련 법령, 전유부분 1㎡당 대지권 지분의 정도, 종래 사용 용도, 설치된 시설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지하층 일부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9
조회수	4948
첨부파일	[1]2013나4952.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 직원이 고객들로부터 중고자동차의 매각을 위탁받아 그 판매대금을 신차 구매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판매대금을 타에 사용한 사안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판결
다음글	[행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 시(市)내 공인중개사모임인 사업자단체에 대해 구성사업자 인원수 제한 및 통일적인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용강제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피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위 사업자단체의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45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는 사업자단체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에 대해서도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피고의 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로서 적법하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