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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 시(市)내 공인중개사모임인 사업자단체에 대해 구성사업자 인원수 제한 및 통일적인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용강제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피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위 사업자단체의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45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는 사업자단체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에 대해서도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피고의 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로서 적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9
조회수	4517
첨부파일	[1]2013구합18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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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아파트 지하층 일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아파트 건축 당시의 관련 법령, 전유부분 1㎡당 대지권 지분의 정도, 종래 사용 용도, 설치된 시설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지하층 일부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
다음글	[형사] 동일인 대출한도의 회피, 운영편의 등을 이유로 다수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업체를 설립, 운영하면서, 업체들 간의 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사업부서처럼 운영하여 업체들의 재정상태를 열악하게 만들었고, 업체들의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대출은행으로부터 강제집행예정통지서를 받자 업체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는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