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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동일인 대출한도의 회피, 운영편의 등을 이유로 다수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업체를 설립, 운영하면서, 업체들 간의 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사업부서처럼 운영하여 업체들의 재정상태를 열악하게 만들었고, 업체들의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대출은행으로부터 강제집행예정통지서를 받자 업체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는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3
조회수	4812
첨부파일	[1]2014고합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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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 시(市)내 공인중개사모임인 사업자단체에 대해 구성사업자 인원수 제한 및 통일적인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용강제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피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위 사업자단체의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45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는 사업자단체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에 대해서도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피고의 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로서 적법하다고 본 판결
다음글	[행정] 원고가 행정청의 어린이집 신규인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행정청은 어린이집 신규인가 여부 및 허용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원고가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총족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위 지역에 2012년 이래 어린이집 신규인가 또는 정원증가가 상당한 정도 이루어진 점 등 고려할 때,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