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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는 갑 회사로부터 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뒤 을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지급명령을 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갑 회사의 관리인 병이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아닌 병이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도과로 확정되었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7-18
조회수	5172
첨부파일	[1]2014가합16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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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원고가 행정청의 어린이집 신규인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행정청은 어린이집 신규인가 여부 및 허용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원고가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총족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위 지역에 2012년 이래 어린이집 신규인가 또는 정원증가가 상당한 정도 이루어진 점 등 고려할 때,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본 판결
다음글	[민사] 임차인인 원고가 임차 중인 건물에 관한 현황조사보고서에서 누락되어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현황조사보고서에서 원고가 누락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현황조사 과정에서 집행관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집행관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경매절차 진행사실 통지가 누락된 점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