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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임차인인 원고가 임차 중인 건물에 관한 현황조사보고서에서 누락되어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현황조사보고서에서 원고가 누락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현황조사 과정에서 집행관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집행관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경매절차 진행사실 통지가 누락된 점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9
조회수	5083
첨부파일	[1]2013나258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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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원고는 갑 회사로부터 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뒤 을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지급명령을 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갑 회사의 관리인 병이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아닌 병이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도과로 확정되었다고 본 판결
다음글	[형사] 의사인 피고인 갑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을로부터 의료기기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령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관련자의 진술이나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이 리베이트가 수수되었다고 인정되고, 이와 같은 리베이트 수수는 관련 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제적 이익 등의 수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