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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사인 피고인 갑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을로부터 의료기기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령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관련자의 진술이나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이 리베이트가 수수되었다고 인정되고, 이와 같은 리베이트 수수는 관련 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제적 이익 등의 수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9
조회수	4566
첨부파일	[1]2013고단14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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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임차인인 원고가 임차 중인 건물에 관한 현황조사보고서에서 누락되어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현황조사보고서에서 원고가 누락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현황조사 과정에서 집행관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집행관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경매절차 진행사실 통지가 누락된 점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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