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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인 목격자의 진술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경위, 진술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7
조회수	5449
첨부파일	[1]2012노10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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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의사인 피고인 갑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을로부터 의료기기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령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관련자의 진술이나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이 리베이트가 수수되었다고 인정되고, 이와 같은 리베이트 수수는 관련 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제적 이익 등의 수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
다음글	[형사] 의사인 피고인 갑의 지시에 따라 치과기공사인 피고인 을이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마취액주입기의 줄을 잡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마취액주입기의 줄을 잡고 있는 것에 그친 경우 이를 두고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