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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사인 피고인 갑의 지시에 따라 치과기공사인 피고인 을이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마취액주입기의 줄을 잡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마취액주입기의 줄을 잡고 있는 것에 그친 경우 이를 두고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7
조회수	4470
첨부파일	[1]2013고정3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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