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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대학교수가 대학총장을 상대로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및 대학교수회에 대한 대학의 지원내역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자 대학총장이 업무수행 지장 내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사안에서, 공개의 필요성이 있고 일부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공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도 전부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7
조회수	4287
첨부파일	[1]2013구합108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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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의사인 피고인 갑의 지시에 따라 치과기공사인 피고인 을이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마취액주입기의 줄을 잡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마취액주입기의 줄을 잡고 있는 것에 그친 경우 이를 두고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다음글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갑을 대표자로 선임한 사안에서, 비록 종중규약 상 임원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종중총회가 있기 전에 갑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종중규약은 종원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종중총회결의도 무효라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