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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포도재배를 중단하고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뒤 약 4년이 지나 복숭아를 재배하자 행정청인 피고가 폐업지원금 전부에 대해 환수결정한 사안에서, 복숭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중 하나이므로 복숭아 재배는 폐업지원금의 환수사유에 해당하고, 폐업지원금 제도의 취지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폐업지원금 전부에 대해 환수결정한 데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없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4
조회수	4147
첨부파일	[1]2014구합10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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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갑을 대표자로 선임한 사안에서, 비록 종중규약 상 임원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종중총회가 있기 전에 갑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종중규약은 종원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종중총회결의도 무효라고 본 판결
다음글	[형사]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차 기간 만료로 임차장소 내 물품들을 넘겨받은 뒤 임차인이 물품들의 반환을 요구하자 미납차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돌려줄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횡령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납차임 등을 정산하기 위한 조건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요구한 것으로서, 종국적ㆍ확정적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