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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차 기간 만료로 임차장소 내 물품들을 넘겨받은 뒤 임차인이 물품들의 반환을 요구하자 미납차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돌려줄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횡령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납차임 등을 정산하기 위한 조건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요구한 것으로서, 종국적ㆍ확정적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4762
첨부파일	[1]2014고정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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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대부업체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35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부업체에서 돈을 차용하는 사람들은 본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부업체에서는 별도로 채무자의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대부업체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허위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 기타 채무자의 소득 현황 및 채무변제 지연 경위 등에 비추어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