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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부업체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35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부업체에서 돈을 차용하는 사람들은 본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부업체에서는 별도로 채무자의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대부업체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허위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 기타 채무자의 소득 현황 및 채무변제 지연 경위 등에 비추어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5574
첨부파일	[1]2014고정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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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갑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해 을 등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을 등의 동의 없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연장된 사안에서, ‘채무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 보증채무를 진다’는 취지의 약관 규정에 따라, 을 등의 연대보증채무는 종전 변제기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