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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고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하였고,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태에 대해 물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특별한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간단한 치료만 받고 회복한 점 등 고려할 때,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4564
첨부파일	[1]2013노9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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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갑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해 을 등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을 등의 동의 없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연장된 사안에서, ‘채무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 보증채무를 진다’는 취지의 약관 규정에 따라, 을 등의 연대보증채무는 종전 변제기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본 판결
다음글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4주의 뇌경막하출혈을 입게 하였다는 폭행치상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장소,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