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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4주의 뇌경막하출혈을 입게 하였다는 폭행치상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장소,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5308
첨부파일	[1]2012노9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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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고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하였고,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태에 대해 물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특별한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간단한 치료만 받고 회복한 점 등 고려할 때,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다음글	[행정]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당초 A단체가 선정되었으나 A단체가 내정한 시설장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A단체 선정이 무효로 되고 B단체가 선정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위해 시설장 등의 결격사유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A단체가 내정한 시설장이 장애인복지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조금 횡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A단체 선정을 무효로 하고 B단체를 선정한 데에 위법이 없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