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체 판결 중 일부의 요지) 현행범체포된 피고인이 동료 경찰관 3명만이 있는 지구대에서 그 중 경찰관 1명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나머지 경찰관 2명이 그 욕설을 전파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9
조회수	5518
첨부파일	[1]2013노94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당초 A단체가 선정되었으나 A단체가 내정한 시설장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A단체 선정이 무효로 되고 B단체가 선정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위해 시설장 등의 결격사유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A단체가 내정한 시설장이 장애인복지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조금 횡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A단체 선정을 무효로 하고 B단체를 선정한 데에 위법이 없다고 본 판결
다음글	[형사] 40호 인가밀집지역인 마을 중심부로부터 약 300m,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사찰 등으로부터 약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사설묘지 구역이 아닌 장소에 모친의 시신을 매장하였다는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처벌규정은 분묘를 설치하지 않은 구역에 매장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본 사안은 분묘가 설치된 구역에 매장한 것이어서 해당 처벌규정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