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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40호 인가밀집지역인 마을 중심부로부터 약 300m,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사찰 등으로부터 약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사설묘지 구역이 아닌 장소에 모친의 시신을 매장하였다는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처벌규정은 분묘를 설치하지 않은 구역에 매장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본 사안은 분묘가 설치된 구역에 매장한 것이어서 해당 처벌규정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9
조회수	4707
첨부파일	[1]2014고정3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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