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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A가 B의 주지상표인 “○○○”와 유사한 “▤▤○○○▤▤▤”라는 상표를 건강기능식품에 부착ㆍ판매하여 A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두 상표의 공통되는 부분인 “○○○” 부분만으로 위 두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는 없고, 위 두 상표의 수식어, 결합된 문양, 형상, 배경색 등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위 두 상표가 외관과 호칭ㆍ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9
조회수	4367
첨부파일	[1]2013고정3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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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40호 인가밀집지역인 마을 중심부로부터 약 300m,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사찰 등으로부터 약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사설묘지 구역이 아닌 장소에 모친의 시신을 매장하였다는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처벌규정은 분묘를 설치하지 않은 구역에 매장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본 사안은 분묘가 설치된 구역에 매장한 것이어서 해당 처벌규정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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