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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다툰 후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통행하려는 도로에 장애물을 두어 약 22분 동안 피해자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일반교통방해 사건에서, 장애물이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정도이고 피해자의 통행에 장애가 초래된 시간도 22분에 불과하여, 통행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4
조회수	5420
첨부파일	[1]2014고정2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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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입찰조건 등을 특정 급식업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고 그 대가로 급식업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입찰방해 및 뇌물수수 등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거나, 차용금 변제가 아닌 급식업체 낙찰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