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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입찰조건 등을 특정 급식업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고 그 대가로 급식업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입찰방해 및 뇌물수수 등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거나, 차용금 변제가 아닌 급식업체 낙찰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4
조회수	4709
첨부파일	[1]2013고단11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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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다툰 후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통행하려는 도로에 장애물을 두어 약 22분 동안 피해자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일반교통방해 사건에서, 장애물이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정도이고 피해자의 통행에 장애가 초래된 시간도 22분에 불과하여, 통행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다음글	[행정]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사안에서, 2010. 12. 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2011. 1. 1. 이후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부칙 제52조에 따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감면 없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