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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일정 기간 동안 검찰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통지서(개인정보제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해당 검찰청에서 사생활의 비밀ㆍ자유를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결정통지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에는 사생활의 비밀ㆍ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할 때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4
조회수	4703
첨부파일	[1]2013구합17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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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사안에서, 2010. 12. 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2011. 1. 1. 이후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부칙 제52조에 따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감면 없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
다음글	[민사] 갑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을 회사의 운영자이자 투자자인 병에게 주유소 운영자인 정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후 정이 을 회사에 공급한 유류대금을 갑이 변제한 사안에서, 갑은 자신이 을 회사를 대위하여 변제한 유류대금 상당의 지급을 을 회사가 아닌 병에게 구할 수 없고, 달리 병이 갑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거나 을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