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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갑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을 회사의 운영자이자 투자자인 병에게 주유소 운영자인 정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후 정이 을 회사에 공급한 유류대금을 갑이 변제한 사안에서, 갑은 자신이 을 회사를 대위하여 변제한 유류대금 상당의 지급을 을 회사가 아닌 병에게 구할 수 없고, 달리 병이 갑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거나 을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5-29
조회수	4561
첨부파일	[1]2013나41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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