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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쇼핑몰의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엔진룸에서 불이 나 주변에 있던 차량이 손상되어 손상된 차량의 보험회사가 자차보험금을 지급하고 화재원인 차량의 소유자 및 쇼핑몰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쇼핑몰에 대해서는 화재원인차량 점유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손상차량의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해태하지 않아 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차량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5-29
조회수	4736
첨부파일	[1]2012나58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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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갑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을 회사의 운영자이자 투자자인 병에게 주유소 운영자인 정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후 정이 을 회사에 공급한 유류대금을 갑이 변제한 사안에서, 갑은 자신이 을 회사를 대위하여 변제한 유류대금 상당의 지급을 을 회사가 아닌 병에게 구할 수 없고, 달리 병이 갑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거나 을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판결
다음글	[민사]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병이 갑에게 병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에서,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 일종의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이후 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병은 갑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