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환자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적시에 제거하지 못하고 필요한 검사들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식이를 시작한 과실로 환자가 식도천공 및 종격동염으로 사망케 한 사안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다만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5-29
조회수	6764
첨부파일	[1]2012노960.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병이 갑에게 병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에서,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 일종의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이후 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병은 갑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
다음글	[형사] 고속철도 건설공사 현장근로자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거푸집 및 탈형작업의 결함 등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1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