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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고속철도 건설공사 현장근로자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거푸집 및 탈형작업의 결함 등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1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5-26
조회수	4753
첨부파일	[1]2013고단11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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