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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제3자의 민사소송 판결문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행정관청인 피고가 사생활의 비밀ㆍ자유 침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판결문 중 사생활의 비밀ㆍ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4-30
조회수	5228
첨부파일	[1]2013구합19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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