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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노인복지관 관장인 피고인이 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안에서, 사기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되, 이미 편취한 금원을 소비한 부분의 경우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여전히 유보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한편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교부한 보조금 부분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4-22
조회수	4983
첨부파일	[1]2013노8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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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혈중알콜농도 0.0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사안에서, 음주 시작 시각, 음주속도, 안주 섭취 여부, 피고인의 체질, 음주를 마친 시각과 사고 시각 사이의 시간적 간격,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를 넘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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