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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성인용품점에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를 진열, 전시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모조여성성기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4-22
조회수	6226
첨부파일	[1]2013노10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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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노인복지관 관장인 피고인이 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안에서, 사기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되, 이미 편취한 금원을 소비한 부분의 경우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여전히 유보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한편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교부한 보조금 부분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다음글	[행정] 원고가 제조ㆍ판매하는 옻나무추출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에 의해 식품 원료로 금지된 옻나무 잎, 뿌리, 씨앗 등이 원료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긴급회수명령이 내려진 사안에서, 해당 고시가, 우루시올 성분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에도 옻나무 줄기가 아닌 잎, 뿌리, 씨앗 등 다른 부위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 긴급회수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