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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제조ㆍ판매하는 옻나무추출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에 의해 식품 원료로 금지된 옻나무 잎, 뿌리, 씨앗 등이 원료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긴급회수명령이 내려진 사안에서, 해당 고시가, 우루시올 성분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에도 옻나무 줄기가 아닌 잎, 뿌리, 씨앗 등 다른 부위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 긴급회수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4-21
조회수	4801
첨부파일	[1]2013구합14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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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 보급 서기병이던 병사가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직무수행에 관한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재해사망군경에는 해당한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