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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민지원협의체 회원들인 피고인들이 다른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갑이 위원장 연임에 실패하자 피고인들 소유 건물 등을 불법건축물로 구청에 제보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발언내용, 경위 및 태양, 발언 상대방 등에 비추어, 위 발언은 공감대가 형성된 같은 집단 소속 사람들끼리 자신들의 생각을 교환하고 추측을 강화한 것에 그쳐 명예훼손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4-21
조회수	4393
첨부파일	[1]2013고정9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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