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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리’ 앞으로 토지가 사정된 사안에서 그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행정구역인 ‘○○리’의 상위 행정기관인 ‘○○군’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4-11
조회수	5295
첨부파일	[1]2012가단143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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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원고가 종중 유사 단체임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후 종중 유사 단체가 아닌 종중이라고 주장을 변경한 뒤에 다시 종중 시조를 변경한 사안에서, 종중 시조의 변경은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고,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종중 유사 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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