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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부업자는 개인 등에게 대부하는 경우 연 39%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도 99명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총 약 7,10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부업자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4-11
조회수	5015
첨부파일	[1]2014고정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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