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학교 교사인 원고가 학교장 또는 교육감의 담임배제처분, 해임처분 또는 교사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장과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담임배제처분 및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4-01
조회수	4665
첨부파일	[1]2012가합7868.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대부업자는 개인 등에게 대부하는 경우 연 39%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도 99명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총 약 7,10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부업자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다음글	[민사] 지역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사람이 소 사육을 일시 중단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당초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 이사회의 자격심사 결의를 거쳐 가입한 점, 이후 몇 년간 휴업하였으나 다시 소 사육을 재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점, 휴업 당시 매년 실시되었던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조합에 낙농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시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