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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인이 공모하여, 소액대출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개통 리베이트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서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대포폰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한 범행에서, 주범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3-24
조회수	4702
첨부파일	[1]2013고단18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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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지역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사람이 소 사육을 일시 중단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당초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 이사회의 자격심사 결의를 거쳐 가입한 점, 이후 몇 년간 휴업하였으나 다시 소 사육을 재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점, 휴업 당시 매년 실시되었던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조합에 낙농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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