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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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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의료법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지하1층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자 구한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교통장애 등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이 재량남용이라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12-24
조회수	5396
첨부파일	[1]2013구합8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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