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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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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치매환자가 입원중인 요양원을 나가 밖을 헤매던 중 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에서, 요양원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12-16
조회수	5813
첨부파일	[1]2013고단1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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