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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골프장 입사 3일차 수습사원이 동료를 태우기 위하여 카트를 타고 이동하다가 8미터 높이의 경사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골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12-06
조회수	5557
첨부파일	[1]2013고정56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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