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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전설비 및 그에 부수되는 설비는 그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기 위한 종물이므로, 그 설비가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 또는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건물을 매각받은 사람이 그 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12-05
조회수	5658
첨부파일	[1]2013나24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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