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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여성과의 성행위 동영상 파일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여 피해여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란물을 유포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11-19
조회수 6800
첨부파일  [1]2013고단128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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