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물운전 외에 달리 생계수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11-11
조회수	6196
첨부파일	[1]2013구합1398.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중2 학생이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 5일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가혹하다면서 그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민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받거나 전전하여 양수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