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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에 차량매도의 글을 게시하였다가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에 속아 차량대금을 편취당한 원고가 차량매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와의 차량매매 그 자체는 유효,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당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11-05
조회수	5503
첨부파일	[1]2013가단69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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