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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단체의 대표자가 개인 소유 차량의 지분 10%를 형식상 단체 명의로 이전하도록 한 후 이를 단체의 회원들에게 유상운송에 제공한 경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금지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벌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10-30
조회수	5118
첨부파일	[1]2013고단8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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