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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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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10-28
조회수	5536
첨부파일	[1]2013나252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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